• 
• 
• 
• 

1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 허가나 신고 없이 생선의 간에서 추츨한 기름인 어간류 식품을 제조하고 암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

2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3 환경을 침해하는 행위

• 어민들이 굴껍질 등을 선박에 실어 나른 뒤 바다에 무단 투기하거나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바다를 오염시킴

4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화장품 원료 등을 모 대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특허등록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게재함

5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