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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유형비교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부패행위 사례

1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
• 공무원이 자신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산하기관 기관장 등에게 본인을 수석급 연구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인사규칙을 개정까지 하면서 해당 공무원을 수석급 전문연구직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건축물 현장답사를 통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함
• 경리담당 공무원이 소속 직원들 명의로 허위의 출장명령서를 작성,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출장비를 부정 수령 후 이를 횡령함
• 사립학교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교사로 채용하도록 면접위원에게 내정된 합격자명단을 제공함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 지자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사가 하수관로 터파기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등을 시공하면서 기성내역서 및 감리조서를 허위 작성·보고하여 기성금 중 상당액을 편취함
• 개인병원장이 병원에 오지않은 환자들의 진찰횟수를 늘려 청구하는 등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근무 하지 않은 보육교사 인건비를 신청하거나 근무자의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고, 보육비가 지원되는 어린이 인원수를 허위로 부풀려 신청하여 정부보조금을 받아 편취함
• 사립대학교 교수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다시 반환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함
• 산양삼재배단지조성 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 40%를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자부담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부담을 한 것처럼 군청에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국고지원 보조금을 편취함
•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급식 식자재를 반복 재사용하고, 급식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처럼 꾸며 급식비를 횡령함

3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 간부 공무원이 신규직원에게 국경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실제보다 많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해당 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오라고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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