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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정 주요 유형(예시)

복지부정 사례

유령직원을 이용한 복지관 인건비 편취

• 장애인 복지관 사무국장은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생활교사가 복지관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를 편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운영비를 생활교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한편,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급여까지 수령함.

요양 급여 허위 청구 의혹

• 개인병원 원장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 횟수를 부풀리고, 의료진이 없는 시간대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함.

고용보험 부정수급 의혹

• 모 회사 대표는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원들을 유급휴업·휴직시킨 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음.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 의혹

• 사회복지관장은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한 후 매월 지원받은 수입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유용하였고, 경로식당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식자재보다 많이 결제한 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횡령함.

지역실업자훈련비 등 편취 의혹

• 직업훈련학원 대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지역실업자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이 아닌 자들이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매월 훈련비를 편취하였고, 학원에 훈련생들의 명의만을 허위로 등록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훈련수당과 근로자 수강지원비를 편취함.

노인보호 전문기관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는 노인 대상 복지사업 실행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상담원 임금, 교통비, 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을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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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주요 사례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ㆍ절차미흡, 유사ㆍ중복사업 선정

• ① 쌀소득보전 직불사업의 직불금 지급시 농지전용 및 농지의 형상요건 미충족 필지, 지급대상 면적기준 미달농가 등 부적합 지급 대상자ㆍ농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 ②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이 미흡하여 시설기준을 미비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
• ③ 사업탈락을 우려하여 동일 사업을 '농업특별회계' 및 '지방특별회계' 예산에 중복 신청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④ 사업운영관리 지침 미비로 인해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지방비 및 자체운영비를 혼용관리
• 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목적외로 사용하여 지방하천 관리비로 사용
•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은 지역사무소 설치 경비를 허위 청구
• ⑦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명의대여 등을 통해 제3자가 보조금을 수령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 ⑧ 보조금 지급 사업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에서 승인없이 제3자에게 담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