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 「농산물품질관리법」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식품위생법」
- 4. 「자연환경보전법」
-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 「폐기물관리법」
- 7. 「혈액관리법」
- 8. 「의료법」
- 9. 「소비자기본법」
-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학교급식법」
- 13.「해사안전법」
- 14.「악취방지법」
- 15.「개인정보보호법」
- 16.「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7. 그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로 정하는 법률(공익신고 대상법률 : 27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