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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신고자보호

비밀보장

  • 위원회는 신고자(청탁금지위반, 부패, 복지·보조금 부정,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와 신고와 관련하여 협조한 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나 협조자임을 미루어 암시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신분공개 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사례

신고자는 OO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이 요구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고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여 유출하고, 신고자의 소속기업에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권위위법 제 64조 제1항의 신분비공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OO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신분보장 등

  • 누구든지 신고나 신고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협조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금지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이익 조치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등
신분보장 사례

요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통장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군용물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기관 진술내용이 노출되어 가족에 대한 신변불안. 가정불화, 집단 따돌림 및 조직에서의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에 복직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요구인이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 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예방 사례

신고자는 OO학교 부임 후 교장의 성추행사건과 학교운영에 관련된 부패행위를 OO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부패행위 신고 후 학교장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끔찍한 일상이 되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변에서는 자신이 신고자임을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타 시·군 초등학교로의 전출을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안내하며 신고자의 전출 협조를 요청하였고, OO교육청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여 타 시·군 OO학교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신변보호

  •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위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 사례

신변보호 신청인은 OO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이 지명수배됨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느끼는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변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및 가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OO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책임감면

  • 신고나 신고와 관련하여 협조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책임감면 사례

신고자는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소속 기관장과 상급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소가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및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에서 신고자가 책임감면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해당 기관에 통보

책임감면

  • 의료지원 :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우울, 불안, 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거나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폭언·협박 또는 집단 따돌림 등을 겪고 있어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돕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료지원을 요청,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 :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 처분 등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각종 소송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가 신고자 등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 대리 등을 요청하는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OO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 피신고자 측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및 보복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신청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요청하여 무상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 상담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

044-200-7747, 7748 상담하러가기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47

보호조치 요구절차

신청인 요구서제출

신분보장 등 요구(원상회복, 불이익조치 금지 등)

신분공개 여부 확인 요구

신변보호 요구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요구

보호보상과 접수

상담 및 요구서 접수

접수처리부 기재

접수처리상황 보고

보호보상과 조사·확인

조사계획 수립

관련자 등 확인 조사

조사결과 보고

위원회 심의·의결

의결안건 작성, 보고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신고자 보호 제도

신고자 보호 제도 - 신분보장, 신분공개여부확인, 사전예방, 신변보호, 의료지원.법률구조 안내
신분보장
  •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 인사교류요구(인사혁신처 또는 관계기관의 장) 징계요구(당해기관)
  • 과태료 부과(과태료 처분 대상자)
  • 형사처벌
신분공개 여부확인
  • 징계요구(당해기관)
  • 형사처벌
사전예방
  • 불이익 조치 금지 등 요구(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 전직요구
  • 그 밖에 필요한 조치요구
신변보호
  • 신변보호요구(경찰청, 관할지방경찰청, 관할지방경찰서)
의료지원·법률구조
  • 신경정신과 진료 요구(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변호사 선임 요구(대한변호사협회)
  • 담당 : 보호보상과
  • 전화번호 : 044-200-7740
  • 이메일 : tt596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