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신고자보상 및 포상
청탁 / 복지 · 보조 / 부패 / 행동강령
신고 보상금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신고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의 각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청탁금지 / 복지보조금 / 부패행위 / 행동강령 위반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최고 3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 40억원 초과 |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지급 절차
-
신청자, 보호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확인 -
보호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
신청자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
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사례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지자체에 상수도관을 납품하면서 국산제품을 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값싼 중국제품의 주철관을 수입 후 납품하여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그 차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을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다고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함으로 인하여(청탁금지법 신고는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사유
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위 포상금 지급 사유의 1~3 및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한도액 5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사례
신고자가 시의원의 자녀취업 관련 압력행사의혹을 신고하여 피신고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2명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인사 청탁 비리를 억제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포상금 지급 하였습니다.
보상금 신청 상담
상담
044-200-7740, 7743 상담하러가기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47
- 담당 : 보호보상과
- 전화번호 : 044-200-7740
- 이메일 : tt5962@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