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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보기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온라인 신고
  • 공익침해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하러가기
부패·공익신고앱
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신고서 기재사항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처리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신고자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ㆍ송부

  •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신고자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ㆍ송부

  •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법령 정보

  • 담당 : 민원신고심사과
  • 전화번호 : 02-6021-2155
  • 이메일 : : hephai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