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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건강
의결일자
20150622
분과번호
분과2015-19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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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건강기능식품인 유산균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사)○○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를 득하고 광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를 득하지 않고 광고를 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사)○○기능식품협회에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여부를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심의에서 반려되어 심의를 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청, ○○시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