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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유기농 불법 광고 및 식품제조·가공업 무등록 영업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건강
의결일자
20150622
분과번호
분과2015-19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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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초석잠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된장,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판매하는 자로 된장 등 제조·판매에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 초석잠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된장과 고추장을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판매한 사실과,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고 자체 재배한 초석잠을 유기농이라고 광고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청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