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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폐기물매립장 폐석면 불법처리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환경
의결일자
20150601
분과번호
분과2015-16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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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인 ㈜○○은 폐기물을 매립하여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소로 매립장내에서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주변 환경오염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피신고자인 ㈜○○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내에 폐석면을 매립하면서 「폐기물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매립작업이 끝난 후 투수성이 낮은 흙, 고화처리물 등을 사용하여 15센티미터 이상의 두께로 다져 일일복토를 하여야 하나, 일일복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