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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약사 면허대여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건강
의결일자
20150420
분과번호
분과2015-1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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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 등 5개 약국을 운영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약국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결과 약사면허를 대여 받은 피신고자명의로 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에 대한 수입·지출 내역을 매월 이메일로 피신고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피신고자의 명의로 약 30개의 금융기관 계좌를 만들어 약국에 대한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청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