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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어린이집 보조금 편취 등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교육
의결일자
20140226
분과번호
분과 2014-3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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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 ○○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2013년도 보육사업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기준인 원장의 담임 겸직 의무, 반 편성기준(원아 현원 기준 미달, 혼합반 편성, 교사 대 아동비율 등) 등을 위반하여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확인 결과, 2013년도 보육사업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기준인 배치 및 영아현원 기준을 위반하고 교직원 인건비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인 혼합반,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