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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철도 전력유도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건설·교통
의결일자
20140220
분과번호
분과 2014-2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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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KTX 등 전기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선로주변 (주)○○의 통신선에 전력유도장해(잡음전압)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하여 1,000억여 원 이상의 국가 예산으로 전력유도 장해방지대책공사를 하였는데,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우리 위원회가 전력유도대책 공사 전․후의 통신선 잡음전압을 측정한 결과, 전기열차 운행으로 인한 전력유도장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업 관련자들이 정책보고서를 조작하여 공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경찰과 감사원에 이첩하였는데, 감사원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종결하여 재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감사원 재조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