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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버스 보조금 편취 의혹 등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건설·교통
의결일자
20140210
분과번호
분과 2014-2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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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도의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신고한 비수익노선을 기점과종점이 동일한 수익노선으로 운행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확인결과, 피 신고업체는 비수익노선으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노선 중 4개 구간에서 2011년부터 2013년도 까지 실제 버스를 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