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신고사례

농촌체험마을 대표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문화·관광
의결일자
20140129
분과번호
분과 2014-22호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2011년경 농촌체험관광 보조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방문객수(민박 등) 및 매출액 등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조작하여 ○○시로부터 관련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다수의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관련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피신고자B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확인결과, 농촌체험관광 보조지원 사업 신청서 등에 기재된 민박 수 및 매출액(소득세 납부 여부 등) 등의 허위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도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