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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보건·복지
의결일자
20140127
분과번호
분과 2014-2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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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사무장병원 10여개를 운영하였던 자들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운영권을 매수하거나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2011. 4.부터 2013. 9.까지 운영한 사무장 병원 1개소의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억3,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고, 나머지 피신고자들의 경우 피신고자A 또는 참고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의료인의 면허나 비영리 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후 ○○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