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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사회적 기업 운영 비리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기타
의결일자
20140127
분과번호
분과 2014-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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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포장용 박스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1년경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새터민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포장기계 구입 및 매각과정에서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2009. 7.~2011. 12. 기간 중 ○○부의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5억8,256만 원, 2009. 1.~2013. 6. 기간 중 ○○부의 새터민 지원금 1억6,137만 원 총 7억 4,393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과 새터민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실, ∙ 사건 외 근로자 2명에 대해서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 1,722만 원과 새터민 지원금 1,188만 원 합계 2,910만 원을 중복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 포장기계 구입 및 매각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 9.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경찰청, ○○부, ○○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