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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고속국도 확장 부실공사에 따른 예산 부당편취 의혹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건설·교통
의결일자
20140127
분과번호
분과 2014-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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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고속국도 ○○호선 ○○간 확장공사 1공구 터널공사와 관련하여 락 볼트를 설계수량의 절반만 시공하고, 동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암의 모래흙 처리와 관련하여 73,000㎥가량 부족하게 처리하고도 설계수량대로 기성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터널공사 과정에서 락 볼트 24,000개가량을 부족하게 시공하고, 모래흙의 양도 65,000㎥ 가량 부족하게 처리하고 공사대금은 설계수량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대검찰청, ○○부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