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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례

교통신호기 등 전기통신용 관급자재 납품비리 의혹 등

결정,의결,제결례 분류
교육
의결일자
20140127
분과번호
분과 2014-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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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1부터 2013년까지 ○○시에 교통신호기 등 전기통신용 관급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허위로 직접 생산한 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십 여회에 걸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 의결이유

    확인결과, 피신고자들이 관급자재를 납품하기 위해 허위로 직접 생산한 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하청업체의 값싼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