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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기부 관련 질의

게시자
김동희
작성일
18-03-09
조회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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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위원회의 답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한 기부 등이 기부금품법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법 8조 3항 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1천만원 이상 기부할 때, (1) 모집등록을 안한 단체에 기부하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지요? (2) 모집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모집행위가 없었고, 기부하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요? 2.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안내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자발적인 기탁은 기부금품법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모집행위를 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간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