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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게시자
김주현
작성일
18-03-08
조회수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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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외국기관의 외부강의의 사례금은 지급기관(외국기관)의 기준을 따르면 되는데, 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기관의 외부강의(사례금 지급주체가 외국기관이라고 가정)의 사례금 역시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UN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 회의(외부강의)에 우리나라 공직자등이 참석하여 강의를 하였을 경우, 사례금 지급기준은 UN의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청탁금지법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