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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정부법무공단 소속의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자
류주희
작성일
18-03-06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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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님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연수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서 일반강사와 공직자 등을 구분하고 있어 어떤 금액을 지급해야할지 고민되어 문의드리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