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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사례금과 출장비

게시자
김현진
작성일
18-02-10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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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전 질의를 확인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속기관 A에 출장을 신청하고 B기관에서 강의하게 됩니다. 2시간 강의로 B의 사례금은 30만원입니다. (상한액 이내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속 A기관에서는 사례금에 교통비, 여비, 식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부분은 소속기관에서 출장비, 여비,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B기관에서 실비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관에서 출장비를 주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