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청탁금지법

기부채납 관련

게시자
도은진
작성일
18-02-09
조회수
4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부채납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어떤 기업에서 우리 구의 관내에 주민들을 위해 문화공연시설 및 쉼터를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신청 절차를 따르고, 계약을 체결하며 , 여러 관련 심의회를 거친 뒤 관련 과에 허가를 받으면 시설 시공및 착공에 들어가려합니다. 이때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예외규정에 의해 기부채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 공공시설물은 어떤 한 공직자에게 기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고 구에 기부되는 것이기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