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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국립대 교직원 외부강의등의 상한액 문의

게시자
염동빈
작성일
18-02-08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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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보면 국립대교직원은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되기때문에 상한액은 100만원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법시행령 별표2의 제2호 나목에서 제1호의 가목에만 상한액을 100분의 150으로 정의했기때문에 국립대학교 교직원(법 제 2조 제2호의 다목)은3시간을 강의해도 300만원을 받아도 법에 저촉이 안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