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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자
이진우
작성일
18-02-08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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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 발주시 사업참여 희망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고 있는데요. 1. 업체가 평가 위원에게 전화하여 본인들의 업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도 법에 위반이 되나요? 2. 상급자가 하급자인 위원에게 어떤 업체를 잘봐달라고 말하는 것도 위반인가요? 3. 위원 당사자는 위와 같은 전화 또는 상급자의 부탁을 받는 행위도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되는지요? 또는, 당사자 또는 소속기관의 조치사항는 무엇이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금품전달 등 없이 말로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위 예시 모두 금품전달 등 대가가 전혀 없었고 실제 평가는 위 행위와 관련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