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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게시자
송기수
작성일
18-02-08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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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기수 소령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게시합니다. 1. 피감사부대에서 감사관들의 부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배차)을 내어 통합으로 수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2. 부정청탁 2회를 받아 서면보고를 해야 할 경우 5가지 항목(청탁내용, 시기, 증거자료 등)이 있었는데,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서면보고가 가능한지? 서면보고 항목을 모두 준용해야 하는지? 또한, 서면보고 시 출장 등으로 서면보고가 제한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 보고해야 하느니 유선보고만 해도 가능한지? 3. 감사기간 중 피감기관 소속원들과 접촉해서 식사를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식사비용을 감사기관에서 100% 지불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감시기관 중 피감기관을 지원하는 타 기관원들가ㅗ 식사를 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감사기관에서 비용을 100% 지불하면 문제가 없는지? 4.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외부 범위가 군부대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5. 피감기관으로부 해당기관의 로고가 있는 모자, 머그컵, 기념코인, 기념품(3만원 이하) 등을 받았을 때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고가 있는 기념품이 가격이 고가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6. 피감기관으로부터 피감기관의 부서원들에게 배포되는 문화공연이나 행사 관련 티켓(비매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축되는지? 7. 피감기관에서 감사하는 장소에 감사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생수, 커피 등을 준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8.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경조사비용을 유가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 제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며, 이제 본격적인 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감사관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