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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 관련 문의(곤란한 경우의 사례

게시자
윤주현
작성일
18-01-04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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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 10조3항에 따라 외부강의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2일 이내 서면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곤란한 경우란 어떤것이며 누가 판단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고자 자신이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허가권을 가진 자인지..... 만약 허가권자가 곤란한 경우가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시 서면에 곤란한 사유에 대하여 꼭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고 또 그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