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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외이사(국립대 교원)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게시자
장수연
작성일
18-01-03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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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얼마 전 핵심사업부문의 강화를 위하여 해외(동남아)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투자 대상의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 및 추후 계열사 거래 관련 안건 검토를 위하여 최소 1회 정도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공장 현지 시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외 현지 공장에서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이사회의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사외이사(등기임원) 중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여비규정)에 따르면, 신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국외출장시 '임원'은 비지니스석을, '직원'은 일반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사규에 따라 사외이사분들께 숙박비와 왕복 항공료(비지니스 항공료)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1인당 150만 원 소요 예상). Q. 질문: 사외이사의 숙박비, 항공료 지원에 있어서, 당사 사규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