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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학교 기부금 제공 관련 문의

게시자
최재용
작성일
18-01-02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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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대학교에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 사립대학교에 대한 기부 : 사립대학교에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하고자 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요건에 따라 학교측이 모집등록을 하면 그에 응하여 회사가 기부금을 제공하려고 하나, 학교측에서는 행정안전부나 관할 시도지사에 대하여 모집등록 자체가 안되는 것이라고 하여 모집등록을 필하고 기부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사립대학교가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만약 순수하게 사립대학교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라면 결국 기부금품법상의 모집등록도 필요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학교측이 모집하지 않고 기부자 측에서 자발적인 기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요? (2) 국공립대학교 등에 대한 기부 : 만약 위(1)번 질문에서 사립대학교가 아니라 국공립대학교가 기부의 상대방이라면 기부금품법상 기부금 모집 뿐만 아니라 기부금 접수 조차도 금지되는 것이 원칙(기부금품법 제5조)인데, 기부금품법상의 다른 예외 요건이 없고 다른 법령상 특별한 예외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 해당 대학교에 대한 기부는 불가능한 것인지요? 한편, 일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공립대학교가 아닌 별도의 법인 조직체인 해당 대학의 발전기금 재단 등(일응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목록에는 발견되지 않음)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별도 법인체(재단)에게 기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아니면 동 재단도 기부를 받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학교(공공기관)와 동일시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3)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기부금의 청탁금지법상 제공금지 예외(다른 법령) 해당 여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8의2호에서는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을 교비회계의 세입(수입)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4) 자발적인 기부행위 : 일반 기업체가 대학교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기부금이라도, 그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대학교 자체를 수혜자로 한다면(예컨대, 제3자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이 아니라 해당 대학교 자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대학교의 임직원 등이 기부를 요구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전제로 함) 또는 그 기부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