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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촉물 제공관련 문의 건

게시자
원수
작성일
17-12-07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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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사는 각 관공서의 공무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1) 제품 카달로그 와 2) 회사로고가 박힌 판촉물(5만원 이하, 물품 종류 미정)을 함께 제공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상기 상황의 경우, A사가 각 관공서의 공무원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카달로그와 회사로고가 박힌 판촉물을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회사 로고가 박힌 5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도 실제 특정 다수인에게만 배포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