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

청탁금지법

할인혜택 없는 MOU 체결 관련 재문의

게시자
이승욱
작성일
17-12-06
조회수
28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감찰실에서 근무중인 이승욱 소령입니다. 할인혜택 없는 MOU 체결 관련 문의드렸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답변내용은 할인혜택에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있어 아래와 같이 재문의드립니다. 국방대학교는 인근 병원과 할인혜택 없이 '병원은 진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국방대학교에서는 병원 요청시 체육/복지시설 사용 및 안보강연 지원'이라는 내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재문의드립니다. (기문의내용) 국방대학교는 공공기관 이전 법령에 따라 2017년 8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 논산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근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당 주무부서에서 MOU 문구 중 '장병 및 가족이 진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이라는 내용을 넣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드립니다.(MOU 내용 중 요금할인 등의 내용은 전혀 없으며, 국방대학교에서는 병원 요청시 체육/복지시설 사용 및 안보강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 청탁과 결부되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