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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국외기관(또는 외국인)과의 업무 추진에 따른 선물 수령 문의

게시자
정은주
작성일
17-12-08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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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국외기관(또는 외국인)과의 업무 추진 상 각종 행사(협정 체결, 간담회 등) 시에 선물(기념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10만원 이상의 선물의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5만원이상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1.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직무관계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5만원) 가액 기준을 적용하여 5만원이상의 선물은 수수할 수 없는지? 2.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제8호에 의거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적용하여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5만원 이상의 선물도 수수 가능한지? 그리고, 선물을 수령하는 경우 기관이 수령하는 경우와,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가 다르게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