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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원 상조회에서 퇴직자 금품제공

게시자
김은아
작성일
17-12-08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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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상조회를 운영하며 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상조회 회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 회칙에 의해서 회원 퇴직시 금 한냥(185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회비가 부족한 경우 갹출해서 충당하는게 법 위반인지 여부. - 본 상조회를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회칙상 상조회장을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ooo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000 직원이 <별표1>에 해당하는 애사(哀事) ․ 경사(慶事) ․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부조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구 및 임원 제1절 기 구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000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가입은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퇴회는 퇴직 및 전출일자로 한다. 제4조 (총회) ①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운영위원 1/2이상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회 의) ① 본회의 회의는 재적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제4조 제4항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고 서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절 임 원 제7조 (임원 및 선출)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명일(또는 보직일)로부터 당연직으로 한다. 1. 회 장 1명 : 000 2주무 2. 부회장 1명 : 000 주무 3. 감 사 1명 : 000 주무 4. 운영위원 6명 : 000 주무 (5명) 5. 총 무 1명 : 000 회계담당 직원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제반 회무 및 본회의 회계를 처리한다. 제3장 상부상조 제9조 (상조금 지급) 제3조에서 정하는 회원에게는 별표1에 해당하는 상조금(물품)을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상조금 재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을 위한 재정은 회원들로부터 갹출하여 조성하되, 지급 및 갹출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11조 (특별회비 및 납부절차) 회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입할 수 있다. 제4장 회 계 제13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결산보고) ① 결산은 연말결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말 결산보고를 익년 1월 중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