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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게시자
허윤정
작성일
17-12-08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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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에서는 얼마전 ○○동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마을축제를 개최하였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헤 위원회 측에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도움을 요청함 ○ 기획단계부터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위원회를 보조하여 행사를 준비하였고, 축제 당일에는 전직원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19시까지 부스설치, 행사 참여자 자리배치, 주민안내, 공연진행보조, 교통통제, 행사장 정리 등 행사 전반의 업무를 추진함 ○ 이에 축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위원회 자체 예산에서 1인당 2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싶어함 <질의> 1. 위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에 해당되는지 2.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제3항 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참고>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위원회로 구성원은 동직능단체 회장 및 일반인으로 구성됨, 직능단체 회장은 모두 공무수행사인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