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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관기관 간 MOU 체결 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게시자
이승욱
작성일
17-12-04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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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감찰실에서 근무중인 이승욱 소령입니다. 국방대학교는 공공기관 이전 법령에 따라 2017년 8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충청남도 논산시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근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데, 해당 주무부서에서 MOU 문구 중 '장병 및 가족이 진료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이라는 내용을 넣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드립니다.(MOU 내용 중 요금할인 등의 내용은 전혀 없으며, 국방대학교에서는 병원 요청시 체육/복지시설 사용 및 안보강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