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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물건

게시자
구진영
작성일
17-11-30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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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올해 중국의 민간단체인 차하얼 학회로부터 16억 상당의 안중근 동상을 기증받았습니다. 관련기사 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e228&logNo=220122816776 관련기사 2) http://v.media.daum.net/v/20171020192805128 그러나 기증 당시 이것을 입증할 서류를 주고받지 않았다 합니다. 국민신문고 의정부시 답변 ▼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시에 설치된 안중근 의사 동상의 취득 경위는 중국 민간 공공외교단체인 차하얼학회의 기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관련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동상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기증에 따른 묵시적인 사용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하얼학회(동상제작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중근 동상의 경우 동상의 기증과 관련된 문서가 MOU 문서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에 사인한 당사자는 의정부시, 중국 차하얼 학회 이외에도 한국의 사단법인인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신한대학교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6억 상당의 동상을 기증받았는데 이것을 입증할 공식적인 서류가 없으면 김영란 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