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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신고 제외대상 관련 문의

게시자
황교영
작성일
17-11-30
조회수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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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단서조항을 보면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요청기관이 '공립학교'인 경우도 국가기관으로 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