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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게시자
강주형
작성일
17-09-18
조회수
1577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5. 선고 2017고단611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공사 △△사업단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공사 △△사업단이 발주한 시설개량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A의 회장이 제공하는 현금 200만원을 수수한 사안

 

2. 판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 500만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