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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판례]회사에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사안

게시자
강주형
작성일
17-09-13
조회수
1779
 
 

< 청주지방법원 2017. 7. 10.자 2017과114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A주식회사 관리이사로, A주식회사의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사안 

 

2. 판단          

A주식회사 관리이사가 해당 회사의 금속제 울타리에 대한 품질점검을 한 후 이동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7만8천원 상당의 고춧가루 3세트를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 제8조 제5항 위반이 인정되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