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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학교 OT 및 MT 등 행사에 학생들 외에 교수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경우

게시자
장성규
작성일
17-03-17
조회수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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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에서는 매년 초 OT 및 MT 등 학교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학생들 외에 교수 및 행사관련자들(교직원)이 같이 참여합니다.

 

○ 지금까지는 교수 및 교직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 원활한 행사 진행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 대학교의 OT 및 MT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OT 및 MT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교육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