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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경조사비의 수수 주체 문제

게시자
송두원
작성일
17-01-12
조회수
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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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다니는 직원 A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인 B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결혼 예정인 직원 B의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동료 직원에게 축의금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인 부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