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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사례] 특정 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게시자
정윤정
작성일
16-09-30
조회수
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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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운영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헌을 목적으로 현역군인,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혜택 적용대상인 특정 직업군의 적합성 여부는 위의 목적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져야 함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군인 전체에 대해 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