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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익신고 우수사례집

 2015년 5월에 발간한 공익신고 우수사례집입니다.
  - 이야기로 만나는 공익신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밝은 세상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 15편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만든 책자입니다.
  ①기한 없는 고추가루: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신고
  ②자유로에서 공익을 외치다: 무자격자 비아그라 판매 공익신고
  ③눈썹 스펙: 불법 문신 시술 공익신고
  ④남의 일: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공익신고
  ⑤냉매 누설: 고압가스 불법 판매 공익신고
  ⑥작고 소심한 번호: 공장 유독가스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공익신고
  ⑦1급 지킴이: 석면 등 건설 폐기물 무단 배출 공익신고
  ⑧전문가적 견해: 유사 수신 행위 공익신고
  ⑨현장 회의: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인한 피해 공익신고
  ⑩김치는 어디서 왔는가?: 원산지 표시 위반 공익신고
  ⑪초음파 공격: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공익신고
  ⑫통행세: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익신고
  ⑬두 사람의 식탁: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⑭고기 무덤: 무단 투기 신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⑮두 팔 걷고, 두 발 벗고: 산업재해 은폐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