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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게시자
윤소영
작성일
14-12-17
조회수
6686
분류
공익신고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건강․안전, 환경 침해 행위 외에 범죄행위, 법적의무 위반, 오심 등 보호대상이 매우 광범위한 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에서 신고처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영국은 조직내부의 보고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먼저 신고하고, 이후 내각각료 및 규제기관 등 담당 정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단계적 신고제도가 그 특징이며, 언론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가 가능하다.